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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본격 시행되면서 빚탕감과 관련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제도는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 그리고 신규 지원 대상 확장 등 전 국민 누구에게나 중요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빚에 짓눌렸던 삶… 과연 당신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새도약기금의 모든 궁금증, 이 글에서 풀어드립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제도 개요 및 규모
새도약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며, 전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장기 연체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을 ‘배드뱅크’가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감면하는 정부 주도 채무 정리 지원 제도입니다. 총 16.4조 원 수준의 채권 매입이 예정되며, 약 113만 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 주관: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위원회 등
- 채권 매입 규모: 약 16.4조원
- 예상 수혜 인원: 약 113만 4천 명
이 제도는 전국민적 부채부담 완화와 금융회복을 돕는 것이며, 장기 연체자도 숨 쉴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자격·조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모든 연체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소득 | 연 4,500만원 이하(1인 가구) | 가구원 수별 차등(2인 6,000만원·3인 7,000만원) |
| 신용 | 신용등급 무관(전체 연체자 해당) | 연체·파산·회생자도 가능 |
| 채무 | 총 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부/unsecured 포함 가능 |
| 나이/국적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자 | 외국인 일부 제외 |
즉, 저소득·저신용·이자부담 높은 장기 연체·부실채무자라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도박·사행성 등 불법 채무, 일부 외국인, 유흥업 관련 채무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방식 및 구체적 조정 내용
채무자별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나뉜 지원이 이뤄집니다.
-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 생계형 재산만 갖고 있고 상환능력 없으면 채무 전액 소각
- 중위소득 60% 초과~125% 이하, 일부 상환능력자는 원금 30~80% 감면 후 장기분할・이자 면제 등
- ‘5~7년 미만’ 연체자도 특례지원, 최대 80% 까지 원금 감면 가능
- 이미 채무조정 진행 중인 경우, 특례대출 등 별도 프로그램 제공(총 5,000억 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장애인연금 수령자는 따로 심사 없이 전액 소각 우선 적용됩니다. 채무조정 이행자가 추가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특례 프로그램’으로 일정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란? 정부 정책과 연계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회사의 부실·연체채권만 전문적으로 인수해 정리하는 기관 또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배드뱅크(현재: 새도약기금 및 캠코)를 이용해 부실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순차 매입, 개인·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일괄 소각·경감합니다. 결과적으로 개별 추심을 막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빚 감면이 촉진됩니다.
이런 구조는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취약계층 재기와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입니다.
새 출발기금·새도약기금 차이점
두 제도는 모두 부채경감이 목표이지만, 지원 방식, 대상, 소각 가능성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 주관/운영 | 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캠코(배드뱅크) |
| 대상 채무 |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 | 개인·가계·소상공인 장기연체채무 |
| 지원 방식 | 원금분할상환(조정), 이자감면 | 정책 소각(전액감면)/원금최대 80%감면 |
| 신청 | 개별 신청 필요 | 별도 신청 불필요, 일괄매입 후 선별통보 |
신청방법 및 절차
- 채무일괄 인수(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일관 심사
-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 외 보유 재산 없음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 상환능력 없음(최대 5천만원 소각) / 상환능력 있음(신용회복위원회 강화 채무조정)
- 미매입 채무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 법원(개인회생) + 법원(파산·면책)
- 종합재기지원: 새도약기금상담센터(맞춤형 금융·주거·고용 프로그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본인이 꼭 신청해야 하는가?”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정부·금융회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괄 매입이 진행됩니다. 본인 채무가 매입·소각 대상인지, 실제로 확인하려면:
- 1.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 2. ‘채무 현황 조회’ 서비스 (본인인증 필요)
여기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및 주의점
모든 채무가 무조건 탕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사행성·유흥·외국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코인,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 도박·유흥채무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제도 도입과정에서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정책 변동 가능성 등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정책 구조나 지원 범위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공지와 안내를 상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