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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한국의 주요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으로 부상했지만, 최근 메콩강 하수처리 시설 지원과 같은 대규모 사업 뒤에 숨겨진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ODA 예산이 폭증한 가운데, 통일교 청탁 의혹과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논란을 키우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사업 재개 과정의 불투명성, 절차적 문제,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 소홀을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1. 타크마우 하수처리 시설 사업: 중단 후 4년만 재개와 예산 증액
박근혜 정부 시절 시작된 캄보디아 메콩강 하류 타크마우 시 하수처리 시설 사업은 2016년 12월 착수됐으나, 캄보디아 측 설계 변경 요구로 비용이 급증해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당시 지원 규모는 약 6,400만 달러(약 850억 원)였지만, 2023년 6월 캄보디아가 윤석열 정부에 차관 신청서를 제출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재개가 결정됐어요.
공교롭게도 신청 한 달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MPP)'를 언급하며 국가 단위 ODA 연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메콩강 골든 아일랜드 365만㎡ 부지에 주거·관광 복합 시설을 건설하는 통일교 숙원 사업
- ODA 자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노린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원액은 기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억 2,400만 달러(약 1,700억 원)로 확대됐습니다. 사업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는 생략됐고, 신청부터 최종 계약까지 단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 수출입은행은 "통일교와 무관하며, 외부 기관 통해 적정성 검증했다"라고 해명
-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청탁 의혹이 특검 중
- 이게 단순 차관 승인인가?"라고 지적
이러한 졸속 절차는 ODA 투명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캄보디아 ODA 사업의 '김건희 게이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2. ODA 예산 폭증: 캄보디아 지원의 이면과 한국인 피해
윤석열 정부 들어 캄보디아 ODA 예산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1년 180억 원 수준이던 예산은 2022년부터 인프라 사업(하수처리, 댐 개발 등)으로 확대되며 2024년 2,178억 원, 2025년 4,353억 원으로 99.8% 급증했어요.
- 전체 아세안 ODA의 30%를 차지하는 수준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도액도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두 차례 확대
하지만 이 '호의적 지원' 뒤에는 한국인 대상 조직 범죄가 폭증한 현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보이스피싱·취업 사기 중심지로, 고수익 일자리 미끼에 속은 한국인들이 납치·감금당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 연도 | ODA 예산 (억 원) | 납치·감금 신고 건수 | 주요 사건 |
|---|---|---|---|
| 2021 | 180 | 4 | 초기 취업 사기 발생 |
| 2022 | 1,789 | 11 | 교통사고 중심 위안 훈련 |
| 2023 | 1,805 | 21 (연간) / 17 (취업 사기) | ODA 인프라 확대, 납치 폭증 시작 |
| 2024 | 2,178 | 221 |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경보 하향 |
| 2025 | 4,353 (예정) | 330 (8월 기준) | 체포 한국인 48명 송환, ODA 최대 증액 |
이 표에서 보듯, ODA 예산이 24배 증가한 반면 신고 건수는 8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 2024년 220건 중 대부분이 프놈펜·시아누크빌 지역 보이스피싱 센터 관련
- 국내 경제 피해액도 2023년 4,472억 원에서 2024년 8,54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
- ODA가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지만, 한국인 보호가 뒷전으로 밀린 건 큰 문제입니다.
3. 대사관의 무관심: 박정욱 대사 재임 시기 문제점
2023년 1월 12일부터 2025년 7월 19일까지 재임한 박정욱 대사(산업통상자원부 출신, 부산엑스포 유치단장 경력)는 ODA 활동에 집중한 반면, 국민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 발령 후 거의 매달 ODA 관련 회의를 주재
- 분기별 협의회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와 예산 증액을 논의
- 취업 사기·납치 대응은 2024년 9월 25일 경찰청 방문 한 번에 그쳤어요.
대사관의 해외 위난대응 도상 훈련 내역도 문제입니다. 2022년 교통사고, 2023년 정치 불안·내전, 2024년 다시 교통사고로 한정됐으며, 납치·조직범죄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2023~2024년 조직 범죄 폭증 시기, 대사가 왜 인식조차 없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김건희-통일교 ODA 비리 수사 중인데, 대사관이 손 놓고 있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과거 감사 통해 파악 중"이라 응답했으나,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2023·2024년 3월)이 기각된 점도 논란입니다.
결론: ODA 투명성과 국민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
캄보디아 ODA 사업은 양국 협력의 상징이지만, 통일교 청탁 의혹과 절차적 불투명성, 한국인 피해 급증은 심각한 경종입니다. 특검 수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며, 외교부는 ODA 예산을 국민 보호에 연계한 '조건부 지원'으로 전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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