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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공제 한도가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늘어나 중산층 상속인의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세율 자체는 변하지 않아 배우자가 없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여세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본 글에서는 상속세의 기본 개념과 납세의무자, 세율·공제 제도와 구체적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제도 개편 방향까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상속세 기본 이해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물려받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현행 제도는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으로, 유족 전체가 합산 재산으로 세금 책임을 집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재산을 넘겨받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유산취득세 방식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 경우 자녀나 배우자에게 분산 상속할수록 개별 공제 혜택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란?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받은 유족(배우자, 자녀 등)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유산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각자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과 납부가 따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세율과 면제한도 – 2025 개정안 기준
상속세는 누진세율(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 상승)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0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면제한도(공제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공제: 누구나 무조건 5억 원 적용
- 일괄공제: 기존 5억, 개정 후 8억 원(택 1 적용)
- 배우자 공제: 기존 5억, 개정 후 10억 원(최대 30억 한도)
- 자녀공제: 1명당 5,000만 원(유산취득세 전환 땐 인상 검토)
- 미성년자 공제: 만 19세까지 1명당 년 1,000만 원씩 추가
- 장애인 공제, 동거주택·금융·가업상속공제 등
예시로 보는 상속세 공제 적용
| 사례 | 공제 내역 | 과세표준 계산 |
|---|---|---|
| 자녀 1명(10억 아파트) | 기본공제 5억 자녀공제 5천만 장례비 공제 1천만 |
10억 - 5억 - 5천만 - 1천만 = 4.4억 (세율 20% 적용) |
| 배우자 + 자녀 1명(10억 아파트) | 일괄공제 8억 배우자 공제 1천만 자녀공제 5천만 장례비 1천만 |
10억 - 8억 - 1천만 - 5천만 - 1천만 = 0 (상속세 없음) |
이처럼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아예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 개정안 – 현행에서 미래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 의지를 밝히면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국민 의견 수렴과 국회 심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며, 시행 시기는 빠르면 2026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 개정 주요 내용은 일괄공제를 5억→8억 원
- 배우자공제를 5억→10억 원으로 상향
- 18억 원 이하 상속재산의 세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이 골자
과거 정부도 주택 가격 급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상속세 개정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미래와 합리성 – 전문가 관점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자산가들이 해외 이민이나 편법 증여 등 다양한 절세 방식을 찾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 승계가 어려워 편법이 만연하고, 이미 취득 당시 세금을 냈는데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방향은 보다 합리적인 과세 구조(유산취득세 전환 등)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정한 개정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합니다.